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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종 약식명령(벌금형)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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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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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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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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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의뢰인분께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6명의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셨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총 3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데다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가 첫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가장 먼저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주력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투적으로 감경을 위한 조력을 다한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서는 ‘ 무혐의 ’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하여서는 약식기소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에서도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