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종 약식명령(벌금형) 판결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8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분께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6명의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셨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총 3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데다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가 첫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가장 먼저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주력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투적으로 감경을 위한 조력을 다한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서는 ‘ 무혐의 ’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하여서는 약식기소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에서도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