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다투게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가 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기에, 한 사람만이 양육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자, 친권자 변경 소송 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 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자, 친권자 변경 소송 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에 조력을 다하였는데요. ​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내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소명이 필요하였기에, 기존 양육자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청구인이 새로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여러 근거들을 종합하여, ​ 청구인이 새로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 청구인을 새로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 최근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난데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가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억울하게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하고 집요한 조력 끝에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 A씨 는 고액 알바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루되어 ‘ 사기 ’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면밀하고 법리적으로 소명 ▶ 부산서면변호사의 면밀한 케어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 성공,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본 건 역시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 ▶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는 점을 소명 ▶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탄원서 및 각종 정상자료 제출


▼ ▼ ▼ 그 결과, ‘ 집행유예 ’ 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 기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외 형사적인 처벌과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과실을 제공한 사람은 해당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업무상의 사유로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 될 사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 ▼ 해당 사건 의뢰인 분께서는 한 기업의 대표자 입장으로 부품 수출업무를 전담하던 한 작업자로부터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힘을 써야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해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찬 결과 원고 수행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된다거나 어깨 거상이나 업무의 반복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 주장 상병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 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