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의 고소대리 건 에서 불구속 구공판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의뢰를 받아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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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처음 제출되는 고소장에서부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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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종 조사에 함께 참여해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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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강력한 반박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 되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가조사에도

부산서면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사기죄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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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 불구속 구공판 ’으로 사건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