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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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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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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최근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난데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가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억울하게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하고 집요한 조력 끝에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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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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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의뢰인 A씨고액 알바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루되어 사기 ’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면밀하고 법리적으로 소명

부산서면변호사의 면밀한 케어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 성공,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본 건 역시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는 점을 소명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탄원서 및 각종 정상자료 제출





그 결과, ‘ 집행유예 ’ 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