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기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외 형사적인 처벌과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과실을 제공한 사람은 해당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업무상의 사유로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 될 사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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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의뢰인 분께서는 한 기업의 대표자 입장으로

부품 수출업무를 전담하던 한 작업자로부터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힘을 써야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해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찬 결과 원고 수행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된다거나 어깨 거상이나 업무의 반복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 주장 상병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