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상대가 한눈에 장애인으로 보일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아닌 미미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자일지라도

장애인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간혹 상대방의 장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가

갑작스레 장애인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초동대처를 통해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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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 ​장애인 강간 ’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갑작스레 상대방이 본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리며 고소를 하여 ‘장애인 강간’피의자로 연루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서면변호사는 1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행하여 피의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서면변호사는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및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 성공하여 ‘ 불송치 ’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