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피적 사고를 내었거나,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강력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형)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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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 ​위험운전치상 ’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 선고율이 상당히 높은 사안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서도 구약식 처분(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