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도와드리기 위해 법원이 아닌 부산진경찰서 바로 옆에

사무실을 오픈하였는데요. 흔히들 형사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초기 경찰조사만으로도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 3가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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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 의 3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를 막고 올바르게 진술조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법리를 설명하며 피의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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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3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어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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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만히 송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