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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강도미수,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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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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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는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강력범죄로 취급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을 면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특수강도 미수 혐의 피고인 입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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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공동정범으로 이른 바 [각목]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 행위를 벌이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쳐 

 

재판부는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아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 분을 변호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었지만


수 많은 접견과 어머니와의 소통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였고, 순탄치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실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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