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 사안에서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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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으시어,

법원 판결단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폭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에 대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협박, 직권남용가혹행위, 주거침입 등의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던 사안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부전에서 조력을 다하였는데요.

군형법에 따르는 사안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이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협박,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서는 무죄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으며

법원 판결단계에서는 나머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에 대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