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카촬죄(피고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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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부전에서

형사사건 [ 카촬죄(피고인) ]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당 사건이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 결정으로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부전에서 해당 의뢰인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이미 의뢰인께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형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었기에, 저희 부전은 선고기일 전날까지도 최선을 조력을 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전력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보안처분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등록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