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형사변호사 영장변호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을 위해서는 특정한 구속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① 자신에게는 범죄혐의가 없고

② 주거가 분명하며

③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외에도

⑤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⑥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확실히 하여야만 합니다.

피의자체포 후 진행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수사기관도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피의자 및 변호인 역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선임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 중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에 급박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관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심문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법원의 심문기일에 방문하더라도 피의자를 잠시 볼 수 있는게 전부입니다. 영장의 기각여부는 통상 당일 오후 4시 이후로 나오게 되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금된 장소(유치장 등)에서 바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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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영장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살인예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급박하게 진행되는만큼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선임이 되자마자 유치장 접견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사건 파악 후

구속영장발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평균적으로 20~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포 이후 적극적으로 영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치장 접견 등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