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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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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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의뢰인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으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화가 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있어 강제추행 및 감금의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이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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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강제추행 뿐만아니라 감금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던 만큼 실형의 위험성이 상당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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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만큼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돌리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면밀하고 끈질긴 소통을 통해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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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 및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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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인정해주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특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명하였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