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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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혐의에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당자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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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억울한 누명으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건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 첫 단계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