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2진 아웃제로 바뀜에 따라 

음주운전 누범이 2회를 넘어선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음주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의 사안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부전 음주운전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으시어,

법원단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A씨는 과거 음주전력 2회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음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부전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부전의 교통음주팀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 및 수집하도록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부전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음주운전 3진아웃이었던 우리 의뢰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