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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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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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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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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으시어,

검찰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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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최대한의 협의와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는데요.

형사조정 절차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조정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기에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