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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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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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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다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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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으시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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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 불기소 ’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① 영업비밀누설등 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③ 업무상배임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업무상 배임에 있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