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의 의뢰인 A씨는 고액 알바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루되어 ‘ 사기 ’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면밀하고 법리적으로 소명

▶ 부산서면변호사의 면밀한 케어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 성공,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본 건 역시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

▶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는 점을 소명

▶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탄원서 및 각종 정상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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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 집행유예 ’ 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