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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준강간과 같이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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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강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수사관의 고압적인 수사방식에 긴장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유도심문 등에 덜컥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될 위험성 역시 크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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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함으로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케어하고, 조사 과정에서 소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면밀히 소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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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