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 형사 불기소 처분과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통한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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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쟁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민사전문변호사님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게 된 사례에 대하여,
형사고소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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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퇴사한 전 직장으로부터 ① 영업비밀누설등 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③ 업무상배임 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게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부전 형사 전문 서면변호사는 형사 건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업무상 배임에 있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함께 제기되었던 민사소송에서는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면변호사의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가세하여,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역시 의뢰인(피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어, 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