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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던 자임과 동시에

단체가 입주해있던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매도하고 그 보상금을 취득하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단체의 공동건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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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는 형법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민법상으로 해당 건물이 의뢰인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에 처분행위가 횡령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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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보관자적 지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